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8. 19.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의 안 번 호	2346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로 간소화 함.

나.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9.  ~ 2021. 08.24. 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명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9조(경영지원 등) ⓵ (생략)	제9조(경영지원 등) ⓵ (현행과 같음)
⓶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	< 삭 제 >
조합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등) ⓵ (생략)	제10조(교육훈련 지원 등) ⓵ (현행과 같음)
⓶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민간단체,	< 삭 제 >
협동조합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4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